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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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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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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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됨 -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됨 -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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