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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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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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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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승무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짐 -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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