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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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9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함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운영하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사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 -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 제도 도입, 사진촬영 갱신의무 기간 명확화,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확인주기를 차등화함 -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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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제거함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ᆞ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함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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