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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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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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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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을 하는 자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시장 영향이 큰 주요 대부업체의 영업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약관 제?개정시 감독당국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함 - 온라인대출업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함 -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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