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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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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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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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1

201553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임 -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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