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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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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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5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4

220322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7

220286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8-1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재정이 열악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8-05-10

200495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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