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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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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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계획,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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