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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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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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082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

220053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9-11

2010844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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