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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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21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5인2022-06-30

211431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2-01-10

21141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ᆞ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1-12-27

유사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9-11

2010844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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