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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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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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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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7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4-07

2216043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2692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예산정책처의 장에 대해서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정책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1

2019613원안가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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