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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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2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1870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2117247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9인2022-09-05

유사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조사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1

2001733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연구ᆞ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문화하여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5인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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