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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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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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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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추가 허용, 근로시간 적용 특례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동 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오는 2021년 7월 1일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년 연기함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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