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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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 -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 상향 조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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