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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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성 범죄 10건 중 무려 9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이것'
공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에 취약한 공간의 순찰을... 지하철 내 불법 촬영과 성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무겁게 처벌 된다.같은 법 제14조에...
온라인음란메시지, 성적 욕설과 통매음 사이를 가르는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성적 영상물 및 허위영상물 유포 웹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 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유포로 인한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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