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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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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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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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가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으나 조달청에 위탁이 이루어진 건은 1,070건(15%)으로 그 이행률이 낮음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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