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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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270360_704106_1918.jpg&w=3840&q=75)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
이에 KINS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정기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우주방사선 피폭영향을 평가하는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 15개 무역항, 3개 국제 공...
KINS, 입체적인 안전 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
KINS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와 정보제공 등 의무사항을 정기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보다 정확한 우주방사선 피폭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생활 방사선 법은 전국 15개...
원안위, 국내 10개 항공 사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논의
이번 간담회는 2023년 6월 우주방사선 안전 규제가 원안위로 일원화된 이후 각 항공운송사업자 의 승무원 피폭선량 전산시스템, 건강진단 관리 체계 등의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안위는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함 -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마련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빈도가 급증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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