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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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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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함 -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마련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빈도가 급증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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