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243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55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5인2018-09-12
2019781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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