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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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국민의힘 ②ㅣ 사법·세제 개편 전방위 반발…총공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159_405852_488_v150.jpg&w=3840&q=75)
[정치家] 국민의힘 ②ㅣ 사법·세제 개편 전방위 반발…총공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6-08-04 "세금폭탄" 쏟아진 여당…국민의힘, 2026년 세제 개편안 맹공... 혼인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제 지원 종료,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대한 소득세 세제 지원 * 확대 (소득법 §59의3)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 (조특법 §58) * 개인이 지방 정부 (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 시...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반면 소득세 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줄어든다. 정부 가 성장 지원 과 민생 대책을 주요 명분으로... 출산· 혼인 세액공제 등을 조세지출에서 직접 재정 지원 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1조1000억원도 기타에 포함됐다. 민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 -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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