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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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2

201533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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