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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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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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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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2

20153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임 -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3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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