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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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자치·재정·형평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
에너지 문제 해결 등에서 특별법의 한계가 분명한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주문했다. ◇전남·광주... 이 교수는 구조 개선이 없으면 통합의 효과도 제한 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전체 조세의...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도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법개정 추진
내용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빈집의 재탄생] 도시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10%252F24%252FAKR20251024110200061_01_i_P4.jpg&w=3840&q=75)
[빈집의 재탄생] 도시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경기도는 빈집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자 '빈집 해소 3법' 법제화 건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화 3법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지방세 법, 조세 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의2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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