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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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경감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인력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 -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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