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149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이나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률안의 경우 상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법률안 심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2019611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음 -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9-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