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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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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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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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는 등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10

201540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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