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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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처벌 수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5-21

2015411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함 -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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