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27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7-10
2207241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25-01-06
22018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13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2020520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처벌 수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