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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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dsn.co.kr2026-09-23긍정

추석 연휴 소방 대응태세 강화…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응급환자 신속...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는 화재 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소방대 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과 인명구조 ·구급 등 필요한 소방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pn119.co.kr2026-09-15중립

함안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근절 당부

현행 ‘ 소방기본법 ’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 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samdailbo.com2026-09-13중립

생명을 구하는 손길,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은 출동한 소방대 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27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7-10

2207241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25-01-06

22018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2020520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처벌 수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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