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10수정가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6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방산ᆞ조선 등 국가안보ᆞ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2026-08-25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13117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2025-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9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03
2023778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금융,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현행법에는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금융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하게 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