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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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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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행정척척박사] 2-36. 국가 유산 청 격에 맞는 유산 정책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675%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4%252F05%252F2024053010594249080_1.jpg&w=3840&q=75)
[행정척척박사] 2-36. 국가 유산 청 격에 맞는 유산 정책 기대
부자연스러운 법률 에 눈감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순전히 개인적 의견의 제시다. 최근에 무형 유산의 보호 o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o개편할...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시대 요구에 부응, 문화 본연의 '정신' 찾아야"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따로 제정하면서 원형(原型)을 폐기하고 전형(典型)을 법률 용어로 채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무형 문화재 법의 효용 상실과 문화 분권시대의 과제어느 특정한 시기에 완성된( 문화재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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