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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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4일 “2006년 12월... 폐지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 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중요한 영역인...
![[기고]진정한 교육자치 는 안정적 재원 확보에서 출발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3423_444095_421.jpg&w=3840&q=75)
[기고]진정한 교육자치 는 안정적 재원 확보에서 출발한다
이병만 법수초등학교 교장 1991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참된 교육 을...
교육 위 전문위원 도지사 소속 전환…제주교총 "논의 멈춰야"
교육 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육 감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3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방 의회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게 제주교총의 설명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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