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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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입 개정]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3년·생애 첫 주택 2년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08%252F06%252FNISI20210806_0000803311_web.jpg&w=3840&q=75)
[ 지방세 입 개정]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3년·생애 첫 주택 2년 연장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 제도과장은 이날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통상 3년으로 일몰 기한 을 재설계(연장)한다"면서 "1~2년의 단기간 연장 사안은 정책 기조나 시장...
행자부, 지방세 감면 신설 등 3개 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1일 ‘2015년 지방세 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이 지속...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3조3000억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세 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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