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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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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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2

202344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매출액 대비 2%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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