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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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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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함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함 -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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