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94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에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58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3-20
2021794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에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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