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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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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