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중차대한 공공 적 과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후로 2021년 5월 일반산업단지 입주의향서와 2023년 11월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 조세 우대로 균형발전 효과를…" 비수도권 공동 대응 주목 [다시, 지방...
(법인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협의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중부대 강현수 교수(전 국토연구원장)는 “ 공공기관 이전 ...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31172142_149228.png&w=3840&q=75)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GKL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2025년 배당성향은 54.4%로 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이전계획인 기관은 혜택이 줄어들어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미이전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적어도 2018년까지 현행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및 법인등록면허세 면제를 2018년까지 연장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사항을 2016년 시행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까지 연장함이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이전계획인 기관은 혜택이 줄어들어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미이전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적어도 2018년까지 현행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등록면허세 감면규정과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