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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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이전계획인 기관은 혜택이 줄어들어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미이전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적어도 2018년까지 현행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및 법인등록면허세 면제를 2018년까지 연장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사항을 2016년 시행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까지 연장함이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이전계획인 기관은 혜택이 줄어들어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미이전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적어도 2018년까지 현행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등록면허세 감면규정과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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