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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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수익에 따라 혜택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차량이나 충전기를 덮어줄 지붕 등의 가림막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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