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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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작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조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면밀하고 조속히 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제도를 마련함 -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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