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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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결함을 은폐하여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제작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차량 결함 사실 은폐 등 제작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 - 정부가 차량 결함이 의심되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제작사가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함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정확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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