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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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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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기구 정기 안전성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 한 놀이공원의 유기기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기구 검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탁사업자가 부실하게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를 하거나 유원시설업자 등이 안전성검사 등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검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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