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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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에 맞서는 '유전공학'… '식량난' 해법될까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50년 기아 위험 인구가 추가로 800만~8,000만명 증가할 수... 실제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는 ' 유전자변형생물체 를...
![GMO는 사라진 걸까, 표시가 사라진 걸까?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20%252FA0003268997_T.jpg&w=3840&q=75)
GMO는 사라진 걸까, 표시가 사라진 걸까? [ESG 세상]
음식)' 등 식품에서 스타링크 성분이 검출되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조사에서 실제...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 시행을 통해 유전자 ...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 | 자체 유전자 교정 농작물 승인, 특허도 인정...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큼 -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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