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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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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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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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564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윤미향의원 등 12인2023-07-31

2116765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큼 -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4인2022-08-03

2011355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1-12

유사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4

2007201원안가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이훈의원 등 11인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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