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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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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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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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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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0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 교류ᆞ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02341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ᆞ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85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5인2017-11-08
2016888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움 -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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