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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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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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09-07

2019319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은 초기에 수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75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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