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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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형법상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ᆞ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ᆞ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ᆞ사용ᆞ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금 및 강제노역,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ᆞ배포,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허가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이 개정되어 조문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의 중대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 조항을 수정ᆞ보완함 -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액수가 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범죄수익이 다액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우려가 있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ᆞ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국가 재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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