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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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재산세 등의 50%만이 감면될 예정임 -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9-11-18

201529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한국해비타트)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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