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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3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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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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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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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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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임 -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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