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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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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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91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4-10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2722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환의원 등 13인2024-08-12

유사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9-28

2013515임기만료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로주택의 층수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층수제한 기준에 통일성을 도모함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공익성을 강화함 -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를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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