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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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접수로 주택 공급 확대"
모아 주택 의 사업시행방식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조합 단독시행,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시행, 공동시행, 공공참여 방식(SH 등)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주민이 결정하는...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실제 그동안 국가데이터처 주관 주택 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 조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15_79565_2354.jpg&w=3840&q=75)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
동래구는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로주택의 층수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층수제한 기준에 통일성을 도모함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공익성을 강화함 -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를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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