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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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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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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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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