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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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땐 세액공제 혜택? 제조업은 '제외'
30일 인천지역 기업 인들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은 인원에...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 조세특례 예타면제 강화안 놓고 격론
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53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개정안(김광림... 중소 ·중견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추경호·김두관...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의원 공동 국감 추진..9대 민생법안 통과 총력”
우 의원은 ” 전환 실태 점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이행 실태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원하는 중소 상공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9대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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