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360원안가결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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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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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71대안반영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준호의원 등 11인2019-10-23
2024028원안가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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