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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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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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09-06

2022971대안반영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준호의원 등 11인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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