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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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해자에겐 ‘경찰, 검찰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냐’
위한 형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7월 16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앞선 세 건의 청원에 대해 법사위는 심사기한 연장만 반복해왔다. 고 장자연·김학의 사건·버닝썬…광장으로 나아간 미투운동 여성들이 외친 경찰·검찰...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기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025년 9월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 미투운동 ' 옹호 추미애는 집권여당의 여성 당대표로서 한국사회에 불어온 ' 미투운동 ' 바람을 적극적으로...
![[세상읽기]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2m%252F05d%252F2026020501000375100014641.jpg&w=3840&q=75)
[세상읽기]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형법 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은 쉽지 않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뿐 아니라 미투 운동 , 학교폭력 고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 없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를 비동의 간음죄로 개정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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